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재량사업비 없앤다더니…충북도, 도의원에 거액 예산 지원

송고시간2016-10-30 13:25

작년 도의원 1인당 1억원 지원한 충북도, 또 1억5천만원 지원 계획 '빈축'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가 우회적으로 도의원에게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거액의 예산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도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제10대 도의회 출범 직후인 2014년 12월 이른바 재량사업비 편성을 집행부에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도의회나 이 예산 편성 관행을 없애겠다고 목소리를 키웠던 충북도 모두 도민을 속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30일 충북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31명의 도의원에게 농로 정비나 경로당 비품 구입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1인당 1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재원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사가 시·군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가 활용됐다.

이 예산은 지사가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한 시·군에 교부하는 것으로, 총액은 연간 300억원을 웃돈다.

교부금은 도의원 개개인이 직접 집행부에 요청했던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시·군을 통해 신청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충북도는 용도를 눈치채기 어려운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 도의원에게 쌈짓돈을 제공한 것이고, 도의원들은 지사가 분배한 예산으로 지역구민에게 생색을 내 온 셈이다.

충북도는 또 최근 도의원을 대상으로 지역구 현안 사업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필요한 목록을 제출하면 연말 이전에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규모는 1인당 1억5천만원으로 2014년까지 편성됐던 도의원 재량사업비의 절반 규모이다.

용도는 재량사업비와 마찬가지로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 기능 보강,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 노후 불량 공동주택단지 시설 보수 등이다.

올해 상반기 일찌감치 지원하려 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지원 시기가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로서는 일거양득이다.

도의회 내에서 제기되는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 실패 논란이나 청주 항공정비(MRO)단지 유치 좌초에 따른 비판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결을 앞두고 도의회 양해를 구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재량사업비 폐지는 제10대 전반기 도의회 최대의 성과로 꼽혔는데 알고보니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식이었다"며 "혈세로 생색내기를 하는 충북도나 의정비를 최대한 올리고도 재량사업비를 챙기는 도의원들의 도덕성에 의심이 가는 만큼 곧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