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靑 "임의제출로 적극 협조…압수수색 거부는 오해"(종합)

송고시간2016-10-30 19:31

일각서 檢 압수수색 진행방식에 불만도…靑 "영장에 임의제출로 명시"

사전에 압수수색 감지 못해…檢 압수수색에 침통한 분위기

긴장감 감도는 청와대
긴장감 감도는 청와대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28일 오후 청와대 행사 취재를 위해 취재진이 탄 차량이 청와대로 들어가고 있다. 2016.10.28
leesh@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청와대는 30일 '최순실 파문'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임의제출 방침을 견지하면서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과 관례에 따라 검찰이 국가 보안시설인 청와대 건물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체 판단이지만 이를 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밝힌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법적으로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다"면서 "압수수색 집행은 법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면서 "다만 압수수색을 위한 청와대 진입은 관례는 물론 법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임의제출' 방침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 등과 과거 정부에서도 검찰이 청와대 건물로 들어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적이 없다는 전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도 검찰의 요구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했다.

압수수색 대상인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 사무실의 경우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청와대 연풍문에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중간에서 검찰 요구를 해당 사무실로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날의 경우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청와대는 검찰이 요구한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이 요구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가 사전에 검찰의 압수수색에 전혀 감지를 못한 것도 자료 준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전날 밤샘 작업을 통해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확보해 이날 오후 상당한 분량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도 "상자 7개 이상 분량의 압수물을 제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검찰에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데 마치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검찰이 청와대 사무실을 직접 진입하려고 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임의제출'로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한 참모는 "압수수색 영장 안에 집행 방식이 임의제출로 돼 있다"면서 "청와대는 영장 내용대로 충실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실 인사를 단행하기 전인 이날 오후 이원종 비서실장 주재로 진행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이 자리에서 "압수수색 문제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절대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지도 않으며 그렇게 비쳐서도 안된다. 수사가 엄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靑 "임의제출로 적극 협조…압수수색 거부는 오해"(종합) - 1

solec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