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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인 '차별 경험' 조사해 인권정책 반영한다

장기거주 외국인 230만명 돌파…작년 '외국인 인권침해' 85건 접수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등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언행을 줄이기 위해 일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법무성이 다음달 시작하는 실태조사는 3개월 이상 재류 자격을 지닌 18세 이상 외국인 1만8천500명이 대상이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도쿄(東京) 미나토(港)구, 삿포로(札晃)시, 나고야(名古屋)시, 오사카(大阪)시, 시즈오카(靜岡)시 등 전국 37개 지자체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조사표를 보내 답변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를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등의 질문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도 수집할 예정이다.

법무성은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을 외부 공익법인에 위탁해 앞으로 인권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본 관문 나리타공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관문 나리타공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에서는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과 특별영주자가 지난 6월말 기준 230만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무성은 포스터 배포 등의 방법을 통해 일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인권 존중을 당부하고 있지만 차별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법무성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을 차별했다고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도 85건에 이른다.

"외국인이란 이유로 비즈니스호텔 예약을 거부당했다"는 등의 신고가 많았다.

과거에는 "외국인이라서 주택 임대를 거부당했다", "아이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다", "외국인이라며 미용실에서 받지 않았다"는 내용도 많았다.

choina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30 10: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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