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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예산' 현미경 심사…대대적 칼질 예고

野,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ODA 예산 등이 주요 타깃與, 새마을운동·ODA 예산 삭감 부정적 "무조건 연결안돼"


野,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ODA 예산 등이 주요 타깃
與, 새마을운동·ODA 예산 삭감 부정적 "무조건 연결안돼"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류미나 기자 = 정국을 집어삼킨 '최순실 게이트'의 소용돌이가 2017년도 예산안의 세부 심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화융성 사업 예산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에 최 씨와 측근들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관련 항목이 정치권 안팎의 '표적'으로 떠올랐다.

특히 최 씨의 개입설이 나오는 관련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대대적인 칼질이 예고되고 있다.

예산결산특위가 오는 31일부터 진행하는 부별 심사와 내달 3일부터 시작하는 소위 심사에서는 '최순실 예산'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번주 파문의 수습책과 특검 방식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예결위와 일부 상임위마저도 '최순실 예산 청문회'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8일까지 사흘간에 걸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미 최순실 예산을 찾아내는 데 눈에 불을 켜고 있다.

야당이 가장 문제삼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최 씨가 사업의 틀을 만드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문화융성 사업 예산이다.

특히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전체예산 1천278억원이 주요 타깃이다.

관련 예산 중 벤처단지 구축 및 운영 증액예산 164억원,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 단지조성 98억원, 문화창조벨트 글로벌허브화 169억원, 문화박스쿨 45억원 등 총 580억원이 이미 삭감 리스트에 올라있다.

해외원조사업으로 최 씨가 미르재단을 통해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코리아에이드 예산 143억원도 전액 삭감 대상이다. 올해 50억원에서 1년 만에 세 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행정안전부의 새마을운동 자원사업 예산 72억원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국민의당은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예산 120억원도 '범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하고 있다.

야당은 위풍당당코리아벤처펀드 예산 440억원에 대해서도 삭감을 벼르고 있다.

또한, K스포츠 재단과 연관 의혹이 제기된 태권도 진흥사업 관련 예산 10억원도 화살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 정책위 한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최 씨와 관련된 예산을 철저히 파헤쳐 국정농단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의당 정책위 한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면서 최순실 예산을 도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은 속내가 복잡한 기류다.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도 최순실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지난 2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야당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 1천278억원의 전액 삭감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에 끌려갈 수 없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할 경우 정부가 짜놓은 예산안의 정당성을 여당이 부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은 코리아에이드 등 ODA 예산과 새마을운동 예산은 이번 파문과 무관하게 야당이 이전에도 문제를 제기해온 항목이라며 정치공세성 삭감 시도로 보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정책위 한 관계자는 "야당은 지금 최순실 예산의 '사돈의 팔촌'까지 삭감하자는 것인데 그대로 들어줄 수 없다. 국민 앞에 드러내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lkb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30 06: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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