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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로 롤렉스 준 뒤 "시계 훔쳐갔다" 무고한 사기꾼 실형

사기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자 상대방 절도 혐의 고소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채권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고가의 시계를 건네주고는 오히려 시계를 도난당했다며 채권자를 고소한 사기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최모(66)씨에 대해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11월 자신을 국제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목사라고 소개하며 황모(여)씨에게 접근, 일본 선교활동에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1억원을 빌렸다.

1년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한 황씨는 2013년 11월 최씨를 만나 이자 명목으로 1천25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받았다.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은 최씨는 재판을 받아 2014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5천만원을 황씨를 위해 공탁하고 자신이 가진 토지 소유권을 황씨에게 넘기는 등 피해보상을 한 점을 참작했다.

최씨의 사기극은 법원 판결로 마무리됐지만, 최씨는 황씨를 겨냥해 다른 일을 꾸미고 있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두 달이 지나 최씨는 "황씨와 황씨 남편이 자신의 시계를 한번 차보겠다고 부탁해 건네줬는데 반환하지 않고 그냥 훔쳐갔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황씨는 빌려준 돈 1억원의 이자로 롤렉스 시계를 받은 것일 뿐 훔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피해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거운 범죄인데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에 거주하는 황씨가 조사를 위해 여러 차례 입국하는 등 피해가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황씨를 무고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기죄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기죄 [연합뉴스 자료사진]

p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30 07: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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