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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퍼진 시장경제…"소비·투자의 28% 추정"

한은 보고서…"비공식 경제에서 투자지출 점차 확대"
북한 장마당 [연합뉴스TV 캡처]
북한 장마당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북한의 소비·투자 등 수요에서 시장경제가 3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는 추정이 나왔다.

최지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0일 '북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 추정을 통한 비공식 부문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사회계정행렬은 산업간 재화 및 서비스 거래를 기록한 산업연관표와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의 이전거래(세금, 보조금, 저축 등 소득재분배 거래)를 포함한다.

최 부연구위원은 2013년 기준 유엔의 북한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와 무역통계, 한은이 추정한 북한의 산업별 GDP 비중, 북한의 예산 발표자료 등을 분석에 활용했다.

또 북한 산업이 남한의 1975년 수준과 비슷하고 북한 내 농림어업, 경공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근로자 임금과 '영업잉여'(자영업자 소득)의 50%가 가계의 비공식 부문 소득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가정했다.

비공식 부문의 경제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국가 계획을 벗어난 사익추구나 시장을 활용한 경제 활동을 뜻한다.

최 부연구위원의 분석결과, 북한 경제에서 비공식 부문은 소득분배 기준으로 18.5%, 소비와 투자 등 지출 기준으로 28.5%로 각각 추정됐다.

지출 기준이 더 높은 이유는 가계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은 배급 등 소득의 일부를 시장에서 비공식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에서 비공식 부문의 비중(지출기준)은 옛 소련의 공화국별 수준 10∼25%(1965∼1989년)보다 높은 편이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후반 국제적 고립과 극심한 가뭄에 따른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배급제가 사실상 와해했고 장마당(시장), 텃밭 등 비공식 경제가 크게 발달했다.

이후 2002년 '7·1 경제개선조치' 이후 상인 계층이 성장했고 고리대금업까지 하는 신흥부유층인 '돈주'(錢主)까지 등장했다.

2012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도 시장경제는 꾸준히 확대됐고 부유층의 돈이 사금융시장을 통해 아파트 등 건설업에도 투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연구위원은 "최근 북한 내 비공식 경제 활동은 투자지출 측면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가계저축의 일부가 투자지출로 이어지면서 비공식 부문의 생산유발 효과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에서 비공식 경제의 비중은 커지고 있지만, 북한의 폐쇄성 때문에 외부에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최 부연구위원은 "북한 경제 내 비공식 경제의 확산 정도에 대해서는 신뢰할만한 통계가 부족하므로 불가피하게 강한 가정을 도입한 점이 이번 연구의 한계"라며 가정을 변경하면 구체적인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30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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