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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북한 핵관련 결의문 요지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의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핵 안보 및 확산금지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의 최근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에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의회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결의를 채택한 것은 지난 2013년에 이어 3년만이다.

다음은 북핵 관련 유럽의회 결의안 요지.

<전문 S항>

- 북한이 2016년 1월6일 수소탄 실험이었다고 주장하는 핵 실험 이후 수개월만인 2016년 9월9일 5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금번 핵실험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국제의무 및 남북한 모두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기로 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명백히 위반이다.

대량파괴무기(WMD), 특히 핵무기 및 운반 수단 확산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 북한이 2003년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2006년 이후 다수의 핵실험을 했으며, 2009년 억지를 위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공식 선언함으로써 이웃 국가들과 동북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폭된 점에 주목한다.

<본문 17항>

- 북한이 최근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하고, 안보리 결의 2270호(2016.3.2.)를 포함한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거부한 것을 규탄한다.

북한이 자신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추가 도발행위를 자제하고,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한 후 협상 테이블로 복귀함으로써 다수의 유엔 안보리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결의와 여타 군축.비확산 국제규범에 규정된 자신의 국제 의무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이 CTBT(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를 지체 없이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요구한다.

북핵 문제의 외교적 정치적 해결과 6자회담의 재개를 희망하고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bings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8 22: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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