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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고위급협의 "유엔결의에 '北석탄수출 통제' 포함해야"

'北인권 공론화·해외노동자 송출차단·외교고립 심화' 공조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한미 양국은 28일 북한의 최대 외화원인 석탄수출 통제강화 방안을 유엔에서 논의 중인 신규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에 포함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양국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등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북한 관련 제4차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국은 또한, 북한 인권문제 공론화, 해외노동자 송출 차단, 외교적 고립 심화 등 대북 압박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지난 27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 논의방안을 토대로 이날 조 차장과 추가 조율을 벌였으며, 29일 베이징에서 중국 당국자들과 대북제재 방안을 놓고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이날 고위급 협의를 통해 북한의 주요 돈줄인 석탄수출과 해외 노동자 송출 제재 방침을 재확인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중국을 동참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한미 독자제재 조치가 주요 우방의 조치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에 열린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꿀 수 있도록 포괄적 대북 제재·압박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아울러 최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 방안의 중요성도 재차 확인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개최한 SCM을 통해 확장억제 전력의 핵심이 되는 미국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한미 고위급협의 "유엔결의에 '北석탄수출 통제' 포함해야" - 1

jamin7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8 18: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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