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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법원, 정부 방송개혁에 제동…야당, 조기총선 요구

집권당 "새로운 개혁안 국회 제출할 것…방송개혁 재추진"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방송개혁 작업이 최고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제동이 걸리면서 정국 혼란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리스 제1야당 신민당은 27일(현지시간) 그리스 최고법원이 최근 그리스 정부의 방송개혁안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으로써 현 정부의 행정력 부재와 민주주의 파괴가 확인됐다며 조기 총선 실시를 요구했다.

신민당은 그리스 정부의 계속된 긴축 정책으로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시리자(급진좌파연합)의 인기가 급락한 틈을 타 현재 그리스 정당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의회 전경 [AFP=연합뉴스]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의회 전경 [AFP=연합뉴스]

그리스 법원은 지난 26일 그리스 민영 방송사 면허권을 입찰을 부쳐 현행 8곳에서 4곳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방송 개혁안은 독립된 방송 감독 기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14대12로 위헌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리스 정부는 지난 달 TV 면허권을 입찰에 부쳐 거둬들인 2억4천600만 유로(약 3천76억원)의 수입을 응찰 업체 4곳에 고스란히 돌려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리스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그리스 정부 대변인 올가 게로바실리는 "이번 판결로 그리스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쓰일 국가 예산이 박탈당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위헌 판결을 받은 방송개혁 법안을 고안한 니코스 파파스 국무장관은 TV 면허권 규제와 관련한 새로운 법안을 오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방송 개혁 작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언론이 정치, 은행권과 함께 부패의 3각 축이라고 지목하며 방송 규제 법안을 밀어붙였으나 야당과 방송사들은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스는 지난 1980년대 언론시장을 민간에 개방한 이후 민영 방송사들이 급증했다.

ykhyun1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8 18: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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