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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정 의원 첫 재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선거법 위반 이재정 의원 첫 재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산=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 상대로 연설 도중 상대 후보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42·여·비례)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 제기된 발언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있어 배심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혐의가 적용된 발언에는 주어가 생략돼 있다. 선거운동 유세과정에서 나온 상징적 표현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선거법 사건은 배심원의 정치적 성향이 평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앞서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사건도 변호인측이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2차 공판 기일에서 변호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경기 시흥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같은 당 후보 지원유세를 하던 중 '강남의 백화점 VIP룸을 이용한다'는 등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gaonnu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8 18: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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