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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여야 정치 셈법 접고 '최순실 특검' 서둘러야

(서울=연합뉴스)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 수습은 정치적 차원의 문책과는 별도로 의혹에 대한 명백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달려있다. 매일같이 튀어나오는 새로운 의혹 제기에 이제 질릴 정도다. 의혹을 받는 사건과 등장인물이 늘면서 갈피를 잡기 어려울 정도다. 도대체 어디까지, 어떤 곳에서, 무슨 비정상적인 일이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할 것을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하며 뒤늦게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국민은 미덥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높은 신뢰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별검사팀의 조기 출범만이 논란을 최소화할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이다.

파문의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 특검 도입 외에 대안이 없다는 점에 일찌감치 공감하고도 특검 도입이 난항에 부딪힌 것은 안타깝다. 협상을 시작하자마자 특검 형태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은 이미 만들어진 상설특검법을 적용하자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특검법을 처리하자며 맞섰다. 이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 등 3대 선결 요건까지 민주당이 주장하며 협상마저 중단됐다. '최순실 특검'이 언제 출범할 수 있을지 전망이 쉽지 않다.

원칙은 분명하다. 어떤 의혹도 남기지 않고 이번 파문을 제대로 수사하고 규명할 특검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첫째 기준이 돼야 한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수용키로 한 것은 국민의 의혹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국가적 혼란 사태를 조금이라도 빨리 정리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특검의 형식을 두고 상설특검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여당이 원하는 방식의 특검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논란이 계속된다면 파문이 수습될 리도 만무하다. 게다가 전대미문인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별도의 강력한 특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높다. 수사 대상과 범위에 국민이 수긍할만한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 점도 당연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략적 접근도 경계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국민이 받은 큰 충격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어설픈 정치적 셈법을 특검 도입 문제에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 지금 같은 혼란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국가적인 불행이다. 하루속히 특검을 출범시켜 국정의 혼돈과 의혹을 정리하는 첫 단추를 꿰 주길 바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8 17: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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