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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댐·케이블카 강행…경남도-환경단체 갈등 '새 국면'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정부 측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문정댐(일명 지리산댐) 건설과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태세여서 환경단체 등 반대측과 갈등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지난 9월 낙동강에서 원수를 취하는 기존 방식 대신 댐을 건설해 식수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서 나아가 이를 뒷받침할 기본구상 용역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 도내 댐과 저수지 수원을 조사해 개발여건을 분석할 계획이다.

여기엔 국토교통부에서 홍수조절용으로 검토한 지리산댐을 다목적댐으로 건설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계획도 포함된다.

앞서 도는 지리산댐을 단순한 홍수조절용보다 식수 공급과 관광명소로서 동시에 역할을 하는 다목적댐으로 건설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동찬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국토부 댐 건설 장기계획에 지리산댐을 다목적댐으로 건설하는 경남도 식수정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미래세대에 식수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리산댐 반대 퍼포먼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리산댐 반대 퍼포먼스 [연합뉴스 자료사진]2014년 11월 국립공원을지키는 시민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14개 단체가 지리산 용유담에서 지리산댐 반대 퍼포먼스를 벌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와 함께 도는 연말에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도 다시 추진한다.

지난 7월 환경부는 도가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다.

도는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 규모의 지리산 케이블카사업에 1천177억원을 투입, 세계 최대규모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국립공원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반려한 후 도는 환경부 보완 요청 사항을 수정, 재신청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도 신청서가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기준에 맞지 않고 케이블카 노선이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을 통과하는 등 이유로 공익성, 환경성, 기술성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도가 지리산 생태환경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댐과 케이블카 건설을 다시 강행할 방침을 굳히자 지리산권 지자체와 의회, 환경단체도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리산에 연접한 지자체인 전북 남원지역에서는 지리산댐 건설계획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남원시의회는 경남도의 지리산댐 건설계획에 대해 지난달 말 '식수용 문정댐(지리산댐) 건설 반대'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 성명에서 남원시의회는 "지리산댐 건설은 (댐 상류인 남원지역에)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화유산의 수몰 등 갖가지 피해를 주게 된다"며 "이미 환경부 평가에서 경제성이 없고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난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영호남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인식 진주환경연합 사무국장도 "국토부가 홍수조절용에서 식수용으로 바꿀 수 없다고 밝힌 지리산댐과 환경부가 두 번이나 부결하거나 반려한 케이블카를 강행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리산댐 건설 강행은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욕심이다"며 "지리산댐 하류인 진주와 사천지역에선 남강댐 수질문제와 홍수문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백 국장은 "낙동강을 살리고 강변여과수를 공급하는 등 1급수 식수원정책을 댐이 아닌 낙동강 수질개선에서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리산케이블카는 특별보존구역인 칠선계곡을 지나 주능선을 관통하고 정상부에 많은 사람이 오르면 황폐해지는 등 생태 환경적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환경부의 케이블카 설치사업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청정식수 공급과 산악관광 개발을 명분으로 지리산 댐과 케이블카사업 카드를 다시 빼 든 경남도가 생태환경 파괴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여론을 어떻게 돌파할 지 주목된다.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30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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