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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한일군사정보협정 추진, 신중하고 투명하게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4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연내 체결을 목표로 곧 일본 측과 협상을 위한 실무 협의를 한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일본과 이 협정의 서명 직전까지 갔으나 국민 정서를 무시한 '밀실 추진' 논란에 휘말려 무산된 바 있다. 그 이후 일본은 우리 측에 협정 체결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한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북핵 위협이 커져 협정 체결을 재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과도 GSOMIA를 체결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협정의 필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올해 들어 북한이 4, 5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수십 차례 다양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 대북 군사동향 감시능력 제고가 더욱 필요해졌다. 일본의 정보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4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많은 정보자산을 보유 중이다. 협정을 맺으면 양국이 상호주의에 따라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은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정보 활용의 신속성과 정보의 정확성 향상이 기대된다. 현재 한미일 3자 간 정보공유 약정은 미국을 경유해서 한·일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어서 실시간 정보 교환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북한의 핵 능력을 고려하면 일본과의 정보협력은 불가피해졌다고 본다. 정부는 이미 일본 이외에 32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약정을 맺고 있다. 문제는 한일 간 군사협정이 단순히 대북 감시능력 증대라는 군사적 측면만 따질 수 없다는 점이다. 일본에 대한 국민 정서와 중국의 반발 등 복잡한 대내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아베 정권이 갈수록 노골적인 군사 대국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과 맞물려 야권에서는 "일본 군국주의 망령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다. 더욱이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이 날로 커지는 시점에 협정 체결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서는 안 될 것이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협정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8 17: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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