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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한일군사정보협정 추진 '시기·배경' 공방

與 "정보는 안보" vs 野 "국면전환용 아니냐"
한민구 "북핵방어 위해 불가피…추진과정 논의 불충분 송구"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방부로부터 2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상 추진에 대한 첫 보고를 받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시기와 배경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제5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이 터진 시점에 국면전환용으로 꺼내 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면 과거 역사 문제로 일본과 싫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 협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그 과정에 국방부나 정부가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명 의원도 "안보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정보력"이라면서 "정보력 구축을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경험,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데, 한 국가가 이를 스스로 힘으로 완벽하게 구축하는 데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가세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 때문에 많은 주요 국가는 동맹국이나 우호국과 협정을 체결해 비교우위에 있는 정보 전력을 육성하고 우방국과 교류해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최순실의 헌법 유린,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시점에 협정을 왜 다시 꺼내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민 분노를 분산하기 위해 써먹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밀실 체결' 논란이 벌어지면서 중단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일본은 우리를 침략하고, 그 침략을 정당화하는 나라"라면서 "또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나라로, 언제든 침략이 가능한데 이러한 잠재적 적국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느냐"고 따졌다.

같은당의 육군 장성 출신인 김중로 의원은 "이 협정을 체결하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들어가는 형세가 된다"면서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텐데 급하게 날짜를 정해서 발표하고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협정은 1989년부터 군사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에 요청했던 것"이라면서 "현재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일본과 군사정보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져 추진키로 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의원들께 미리 보고하고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한 장관은 "MD는 미사일의 생산과 배치, 교육훈련 등 모든 범주에서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구축하는 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국 나름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aayy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8 17: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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