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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이체 방크, ELS 투자자들에 18억원 배상해야"

올 3월 대법원서 파기환송…"도이체 방크 주식매도, 시세조종 의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도이체 방크의 주식 대량 매도로 피해를 본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8일 김모씨 등 투자자 26명이 도이체 방크를 상대로 낸 상환 원리금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도이체 방크가 합계 18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3월 도이체 방크의 주식매도 행태를 시세조종 행위라고 판단,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김씨 등은 2007년 8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원금 비보장형 ELS에 투자했다.

ELS는 특정 주식의 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이다. 만기 주가가 기준가격 이상이면 수익을 보장하지만, 기준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원금을 잃을 수 있다.

김씨 등이 투자한 상품은 중간평가일과 만기일 삼성전자·KB금융 주가가 모두 기준가격 이상이면 연 14.3% 수익을 보장했다.

만기일인 2009년 8월26일 삼성전자 주가는 기준가격을 훨씬 웃돌았지만, KB금융은 장 마감 직전 기준가격인 5만4천740원을 약간 웃도는 5만4천800원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10분 동안 주가가 100원 떨어지는 바람에 김씨 등은 원금의 74.9%만 돌려받았다. 투자자들은 도이체 방크가 10분 사이 KB금융 주식 12만8천주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바람에 주가가 내려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도이체 방크가 손실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도이체 방크의 주식 매도에 시세조종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예상체결가격이 기준가격을 근소하게 넘어서는 시점마다 반복적으로 주식을 대량매도해 실제로 예상체결가격이 하락했다"며 도이체 방크의 행태를 시세조종 행위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가 거래 종료 전 10분 동안 주식을 대량 매도하지 않았다면 기준일 당시 주식 종가는 상환 조건인 5만4천740원 이상에서 형성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주식매도 행위에 시세조종의 의도가 있고, 그 처분 시기와 방법이 정당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이상 피고 측 책임이 제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이런 시세조종 행위로 원고들은 만기상환 조건이 충족될 경우 받기로 약정된 상환금을 모두 받지 못했다"며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 "도이체 방크, ELS 투자자들에 18억원 배상해야" - 1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8 17: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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