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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구금상태 의원 의정활동비 못받는다"

(무주=연합뉴스) 이윤승 기자 = 전북 무주군의회는 28일 제252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범죄로 구금돼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군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의원 의정비 지급 조례 발의한 이한승 의원
의원 의정비 지급 조례 발의한 이한승 의원

이한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의결한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구금상태의 의원은 해당 기간만큼 의정 활동비를 받지 못하게 된다.

단, 구속된 의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급해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군 의원이 각종 범죄 등의 혐의로 구금돼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해도 의원 신분을 유지하는 한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수 없었다.

이 의원은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 신설이 전국으로 확산돼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lov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8 15: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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