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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16년 대한민국에 노예가 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김지원 작가·김동임 인턴기자 =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려 먹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9년간 축사에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했던 '만득이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계속해서 비슷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학대당하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구출되는 '지적장애인 노예’들. 사회적 관심과 의식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과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 등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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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에 노예가 살고 있다
계속되는 지적장애인 인권유린 범죄
"(제가) 돈을 달라고 하면 나중에 준대서, 적금을 들어주는 줄 알았어요.”
A씨는 10년간 자신을 머슴처럼 부린 오 모(67)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지적장애로 이름 석자를 겨우 쓰며 숫자 계산 등을 전혀 할 줄 모릅니다.
지난 5월, 비를 맞으며 휴대용 산소 공급기를 단 채 콩을 심다 경찰들에게 발견된 A씨는 식도암과 폐렴에 걸려있었고,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습니다.
곡성·장성의 축사와 농장 등에서 A씨에게 일을 시키며 착취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오씨는 전직 도의원입니다. A씨에게 단 한 차례도 지급된 적 없는 임금 10년치는 최저임금 기준으로도 1억 원이 넘습니다.
A씨는 보일러가 고장나고 곰팡이가 핀 숙소에서 생활하면서도 아이처럼 오씨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씨는 A씨의 기초연금을 가로채고 A씨 명의의 논을 판 돈까지 챙겼습니다.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9년간 축사에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했던 ‘만득이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계속해서 비슷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청주 차고 노예’, ‘신안 염전 노예’ 등의 사건이 있었죠. 모두 지능이 낮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임금을 착취하고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곳곳에서 동일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계 부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말합니다. ‘축사 노예’사건을 계기로 ‘재가장애인 실태점검’이 진행됐죠. 그러나 이후에도 A씨와 같은 사례가 줄줄이 나오니 겉핥기식 조사와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2014년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참작 사유: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졌음 업주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약자의 소재를 지속적으로 파악·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장애인학대지원센터 김강원 팀장
자신이 학대당하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구출되는 ‘지적장애인 노예’들. 사회적 관심과 의식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과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 등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30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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