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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종태의원 부인 항소 기각…당선무효형

항소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한 원심 유지


항소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한 원심 유지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용달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67·상주,군위,의성청송)의 부인 이모(60)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4·13 총선 전인 지난 2월과 지난해 9월 당원 한 명에게 김 의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취지로 300만원,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는 20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에 정면 배치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 개시 후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 의혹이 있어 죄를 엄정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병을 앓는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씨는 이날 상고 의사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ms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8 14: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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