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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결의안에 '남북대화 촉구' 내용 빠져(종합)

당국자 "대화를 위한 대화 비현실적, 국제사회 분위기 반영"
전문가 "북한인권 개선 위한 한국의 중재자 역할 제한 우려"
유엔 총회 모습[AP.연합뉴스.자료사진]
유엔 총회 모습[AP.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귀원 기자 = 올해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유엔 북한 인권결의에는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남북대화가 북한 인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남북'(inter Korean)이라는 표현이 빠졌다"고 전했다.

작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에 들어갔던 "북한내 인권과 인도적 상황의 개선에 공헌할 수 있는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다"는 문구는 "북한내 인권과 인도적 상황의 개선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다"로 대체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작년에 포함됐던 '남북대화' 문구가 '대화'로 바뀐 배경에 대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적절치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국제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결의안에 남북대화 문구가 빠진 것은 지난달 제5차 북한 핵실험 이후 대화의 '대'자도 꺼내지 않은 채 강력한 압박과 제재로 응수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유럽연합(EU), 일본 등 결의안 제안자들이 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북대화 문구가 북한 인권결의에 들어가면 남북대화의 부재가 상황 악화의 원인처럼 비칠 수 있는 점, 북한이 한 해 동안 2차례나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과거의 남북대화 문구를 그대로 계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등의 한국 입장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의안 문구가 연내 유엔 총회 표결을 거쳐 그대로 채택될 경우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 문제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최근 '송민순 회고록' 파문으로 주목받은 2007년 당시 한국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사례처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은 더는 설 자리가 없게 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우리는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성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북대화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과 '인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자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북한 인권결의 추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의 (중재자) 역할을 스스로 제한시켜 버리는 측면이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말의 수위'는 높아지고 실제로 개선은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8 15: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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