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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회서 내달 개헌 논의 착수…野 "안보법 위헌" 쟁점화

야당 '전쟁 가능한 국가' 개헌도 반발…헌법 9조 논의 '불투명'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치권이 내달 헌법 개정 논의에 착수한다.

28일 현지 정치권에 따르면 중의원 여야 간사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다음달 10일과 17일 헌법심사회를 여는 방안에 합의했다.

예정대로 헌법심사회가 가동되면 지난해 6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여야가 국회에서 헌법을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전쟁 가능한 국가'를 위한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는 야당이 강하게 반발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내달 10일 진행될 헌법심사회에선 여당이 제안한 헌법의 제정 경위와 공포 후 70년 역사를 주제로, 17일엔 야당이 제시한 입헌주의와 헌법 개정의 한계, 위헌입법 심사 방식 등을 의제로 하기로 했다.

입헌주의 부분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측이 반대했으나 제1야당인 민진당이 "냉정하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의제에 포함됐다.

지난해 6월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는 자민당 추천 헌법학자가 안보관련법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여권을 당혹스럽게 한 바 있다.

민진당은 일본을 전쟁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안보법의 위법성과 2012년 자민당이 마련한 개헌안 초안의 문제점을 헌법심사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초안은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초안은 외국과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고 자위대는 국방군으로 바꾸도록 했으며, '국가의 상징'으로 규정한 일왕에 대해서도 '국가 원수'로 위치를 바꿔 놓았다.

아베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베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j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8 11: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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