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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로비 대가' 방산업체 뒷돈 예비역 준장 징역 2년

법원 "방산업무의 공정성·사회 일반 신뢰 훼손"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방위사업청 로비 대가로 방산업체들에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예비역 준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56)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8천8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방산물품 구매사업은 국가 안전보장을 책임지는 군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그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각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방사청 장비물자 계약부장으로서 경쟁업체의 청탁을 받고 낙찰받은 업체에 낙찰 포기를 요구하고, 전역한 다음엔 방산업체들에서 로비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방산업무의 적정성,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홍씨는 방사청 계약부장이던 2011년 9월 S사의 청탁을 받아 신형 방탄헬멧 사업자로 선정된 P사에 압력을 행사해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게 하고 대신 S사가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전역 후 S사 등 방산업체 두 곳에서 방사청이나 군 관계자 등에게 로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8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8 11: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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