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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아 성매수 남성 1천만원 배상하라" 원심 뒤집혀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법원이 13세의 경계성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수한 남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뒤집고 1천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지적장애아인 김모(15)양과 김양의 부모가 양모씨를 상대로 3천200만원의 위자료와 치료비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1천1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능지수(IQ)가 70 정도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계성 지적장애인인 김양은 13세 때인 2014년 6월 가출해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양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다.

형사 재판에서 양씨는 이 같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 4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민사 1심 재판부는 "김양이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양씨의 손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ah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8 10: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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