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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식> 공인중개사법 위반 47개 중개사무소 적발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지난 8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 관내 동부지역 중개사사무소 432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47곳을 적발했다

시는 위반 중개사무소에 대해 등록취소 2곳, 업무정지 1곳, 과태료 2곳, 사무실 미확보에 따른 자진 폐업유도 2곳 등 7곳에 행정처분 했다. 법정 게시물 미게시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업소 40곳은 현지 시정지도나 경고 조치했다.

시는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행정지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및 부동산중개보수 과다 징수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중개업자가 직접 중개해 거래한 부동산은 반드시 중개업자가 실거래 신고토록 현지 지도를 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총력

(서귀포시=연합뉴스) 제주 서귀포시는 올 12월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일제 정리 기간을 정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현재 서귀포시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총 27억8천만원으로 시설물분 1억3천만원, 자동차분 26억5천만원이다.

시는 체납자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개별 미납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불응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자동차 압류를 한다.

또 지난해 체납분 중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해 동산, 부동산 등 재산압류조치로 강력하게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bj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8 10: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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