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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인사, 자의적 퇴출은 정당성 인정안돼"

고용부, '능력중심 HR 브리프' 발간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한국인사관리학회와 공동으로 '능력중심 HR 브리프' 제3호를 28일 발간·배포했다.

브리프에서 신재욱 에프엠어소시에이츠 대표는 "일방적인 퇴출이 아닌 능력중심 인력 운영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기업과 근로자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운영 시 유의사항으로는 ▲ 법과 판례에 따라 기준과 절차를 준수할 것 ▲ 객관적이고 공정한평가를 거쳐 합리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것 ▲ 능력향상교육 등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것 등을 제시했다.

조상욱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최근 하급심 판례를 소개하면서 자의적이고 강제적인 퇴출 방식은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업체 A사의 경우 30년 근무 경력의 직원들을 신설 부서에 배치한 후 누적목표수익 달성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후 해고했으나, 이는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공정인사 지침이 저성과자 퇴출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능력중심 인력운영 지원단을 통해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ss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8 09: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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