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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초중고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10%대

완납 법인 120곳 중 10곳뿐…5곳은 한 푼도 안 내
경기도교육청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교육청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 내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120개 관내 법인(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90곳)의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013년 18.5%, 2014년 17.1%, 작년 16.5%로 매년 줄고 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건강보험,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으로 2013년 348억원, 2014년 365억원, 작년 375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법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같은 기간 64억원, 62억원, 62억원으로 감소추세다.

작년 기준으로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법인은 5곳에 달했다. 이들 법인을 포함해 77곳의 부담률이 10% 미만에 그쳤다.

반면 부담금을 100% 납부한 법인은 10곳 뿐이었다.

사학법인의 부담률이 낮아짐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매년 늘고 있다.

연도별 재정결함보조금은 2014년 6천714억6천여만원, 2015년 7천65억8천600여만원, 2016년 7천527억5천500여만원(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납 법인에 대해 미납액의 3% 수준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줄여서 지급하고 법인운영비 한도를 줄이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지원금 삭감에 따른 피해가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기부금이 많거나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는 등 재정형편이 안정적인 법인 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인이 적극적인 수익활동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그렇다고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지원금만 늘려갈 수 없어 제재하긴 하지만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봐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8 07: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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