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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하랬더니' 中企 진흥자금 수십억 사기 대출

송고시간2016-10-27 12:00

가짜 서류로 중소기업 대상 저리 대출받아 29억 꿀꺽

건축주·중진공 직원·시공사 대표 등 5명 철창행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저리 대출 제도를 악용해 중진공 직원, 감리업체 등과 짜고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일당이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위서류로 중진공에서 사기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사기 및 업무상배임 등)로 군소 엔터테인먼트 A사 대표 장모(49)씨와 중진공 과장 김모(39)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경찰은 장씨와 고씨 등 업자들과 짜고 이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발급해줘 대출을 도운 혐의로 또 다른 중진공 과장 곽모(35)씨와 감리업체 직원 김모(4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중진공이 중소기업들에게 저리로 시설자금을 대출해주는 '공사기성금' 제도는 건축주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순차적으로 중진공에 제출하면 중진공 측이 현장실사를 한 뒤에 돈을 빌려준다.

장씨는 파주출판단지에 사옥을 신축하면서 허위 재무제표 등을 중진공에 제출해 공사기성금 대출 승인을 받아 2013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9억원 가량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쓰고 회사를 부도낸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전체의 30%가량만 공사를 진행하고는 이후 거의 공사를 하지 않았지만, 감리업체에 2천여만원을 건네 가짜 공정률 감리 서류를 발급받고, 중진공 직원에게 청탁해 공정률 관련 허위 준공조서를 발급받아 계속 대출을 받아냈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중진공 직원들은 장씨 등에게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지만, 자신들이 현장 점검한 결과대로 서류를 발급한 것뿐이며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중진공 직원들의 계좌 내역에서 대출 전후 수천만원이 입출금된 기록을 발견하고 대가로 뒷돈을 받았는지를 추궁했지만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혐의를 밝히지 못했다.

또 A사 부사장 이모(52·구속)씨는 공사 하도급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면서 건설업자 등에게 돈을 요구해 뒷돈 5천만원을 수수하는 '사기성 갑질'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대출을 받을 때부터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대출금을 공사에 쓰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쓰거나 다른 공사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수서경찰서
수서경찰서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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