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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권역제한 폐지 추진…이동통신 별도가입 지원(종합)

미래부,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안…지분 규제도 없애야
제1차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제1차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서울=연합뉴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오른쪽 첫번째)이 2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미래부에서 열린 '제1차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10.21 [미래창조과학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업자간 지분 규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케이블TV의 권역 제한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케이블TV 가입자가 방송과 이동전화 결합상품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동등결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SKT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이 무산된 후 케이블TV가 IP(인터넷)TV에 비해 침체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미래부는 케이블TV·IPTV를 비롯한 유료방송 업계의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해왔다.

연구반은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업자 간 지분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방송법령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IP(인터넷)TV 등 사업자는 서로의 지분을 33%를 넘어서 소유할 수 없다.

지분율 규제가 사라지면 유료방송 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반은 특히 케이블TV 사업자를 78개 권역별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전국사업자인 IPTV, 위성방송과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반은 또 방송 통신 융합의 상황에서 모바일을 보유하지 못한 케이블TV 사업자의 경쟁력이 IPTV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모바일과 케이블TV를 결합한 동등결합 판매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등결합은 이동통신과 케이블TV를 별도로 가입하더라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미래부는 SK텔레콤과 6개 케이블TV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에 방송상품을 너무 저렴한 가격에 끼워 파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요금 승인 때 과다 할인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도 내놨다.

연구반은 이밖에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바꿔 품질 차별화에 기반한 요금 경쟁을 유도하고, 방송상품 요금 승인 방식도 상한제에서 기준요금 표시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 업계도 연구반의 논의 내용을 '원케이블 전략' 등에서 다뤄왔다"며 "이번 논의가 케이블TV뿐 아니라 유료방송 전체의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연구반은 이날 토론회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미래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

wi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7 16: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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