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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입은 '레인지로버' 판사, 직업묻자 "…정직 상태 공무원"

송고시간2016-10-27 11:12

사건 후 처음 일반에 모습 공개…청탁 명목 금품수수 혐의는 전면 부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 차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수천(57) 부장판사가 사건 이후 처음 일반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부장판사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현직 판사가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건 처음이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성실히 재판받겠다는 뜻을 보이기 위해 법정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회 공판준비기일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들어선 김 부장판사는 자리에 앉기 전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이어 자리에 앉아 재판장의 진술 거부권 고지를 귀담아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직업을 확인하는 재판장 물음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지금 공무원인데 정직된 상태"라고 조용히 답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김 부장판사에게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정직 1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직무 관련 위법행위로 징계위에 넘겨지거나 수사 중인 판사의 사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정한 대법원 예규에 따라 수리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4번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다는 건데 마지막 500만원은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나머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나 청탁 명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형사·민사 사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씨 측에서 총 1억8천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에게서 작년 12월 정씨의 상습도박 사건 담당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정씨와 성형외과 의사 이씨, 네이처리퍼블릭 박모 부사장의 진술 등은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12월 20일 변론을 종결한다는 게 재판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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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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