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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 100만명이상 온라인 대화 들여다봤다"

송고시간2016-10-27 11:48

작년 양대 포털서만 1만3천여건 압수수색

고대 공익법률상담소 "수사기관 넘어간 계정정보 1천만개 넘어"

"수사당국, 100만명이상 온라인 대화 들여다봤다" - 1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작년 국내 수사당국이 양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을 압수수색해 100만명이 넘는 이용자의 온라인 대화 내용을 들여다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고려대 공익법률상담소가 발표한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16'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035720]의 투명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작년 두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은 1만3천183건으로, 103만2천33개의 계정정보가 수사당국에 넘어갔다.

압수수색은 통신 내용과 기록, 가입자의 신원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연구팀은 두 회사에서 통신제한조치(감청)된 계정 수가 전체 인터넷의 35%, 통신의 8%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약 300만 명의 인터넷 이용자 계정, 1천만 명에 달하는 전체 통신 사용자의 정보가 압수수색이 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수사기관이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사업자에 요청한 통신제한조치는 323건이었고, 이 가운데 98%는 국정원에 의한 것이었다.

수사기관이 통신기록을 확인한 계정은 548만개, 가입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한 계정은 1천57만7천79개에 달했다.

연구팀은 "전체 인구수의 20%에 달하는 1천만 개 이상의 통신 계정정보가 수사당국에 넘어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최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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