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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무상급식 예산 2조9천420억원

송고시간2016-10-27 09:36

김도읍 의원 "무상급식 확대 교육재정 고려해야"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내년도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예산이 2조9천4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27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1조9천450억원이던 무상급식 예산이 5년만에 51%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1년 무상급식 논란이 제기된 이후 2012년 초중고생의 56.8%인 397만명이 혜택을 봤으며, 내년에는 76.2%인 428만명이 지원대상이다.

학교 급식(CG)[연합뉴스TV 제공]
학교 급식(CG)[연합뉴스TV 제공]

내년도 전체 무상급식 예산 중 교육청은 1조8천369억원을, 지자체는 1조1천51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내년부터 초등 4∼6학년으로, 인천은 중학교까지, 광주는 초·중학교와 13개 특성화고로 각각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한다.

부산도 중학교 급식비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2018년 모든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확대하면 안전이나 교육의 질 등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정여건을 고려한 장기적인 무상급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급식의 질 하락으로 음식물 찌꺼기도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16만6천351t으로 이를 처리하는 비용만 227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버려지는 음식물이 늘어나는 것은 급식의 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기보다 급식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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