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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서 넘친 오수 탓에 발생한 농작물 피해배상 인정

송고시간2016-10-27 12:00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하수관에서 넘쳐 흐른 오염된 물 탓에 발생한 농작물 피해가 인정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하수관로에서 넘쳐흐른 오수로 인해 일어난 농작물 피해배상 신청사건에서 그 피해를 인정하고 1천324만원을 배상하도록 최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하수 수질오염 영향에 따른 농작물 환경피해 분쟁사건은 2012년과 2013년 1건씩 발생한 적이 있다. 이번 사건처럼 오수관로에서 넘친 물이 하천으로 방류돼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이 사건은 경북 ○○시 ○○동에서 포도 등 과수원을 운영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지역 하천 오·폐수 탓에 포도 등 농작물 피해를 봤다며 ○○시 등을 상대로 1억 1천25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과수원 근처 하천은 2013년까지 미꾸라지 등이 서식할 정도로 깨끗한 하천이었다. 그렇지만 오·폐수가 유입되면서 오염됐고, 이 사실을 몰랐던 신청인들은 이 하천의 물을 포도밭 등에 그대로 사용했다.

그 결과 오염된 하천수를 과수원에 공급하면서 포도나무에 황화현상이 발생해 수확량이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포도나무 등이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해 농가소득이 줄었다고 신청인들은 주장했다.

분쟁지역 개황도
분쟁지역 개황도

위원회는 수질·농작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하고, 하천 수질도 측정했다.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시 하수처리장 유입 유량을 조사한 결과 비가 내리지 않는 날에도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

유입원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최고 160.9㎎/ℓ로, 농업용수 기준(8.0㎎/ℓ)보다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과수원(2015년 황화현상 발생)
신청인 과수원(2015년 황화현상 발생)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수질오염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신청인들이 하천수 대신 지하수를 사용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해비율을 전체 피해액의 12%로 산정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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