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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납품사기'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오늘 선고

송고시간2016-10-27 05:30

기소 1년 7개월 만에 1심 결론…검찰 징역 10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천억원대 납품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67) 회장의 1심 판결이 27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311호 법정에서 이 회장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3월 기소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 사이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분으로납품가를 2배 이상 부풀려 예산을 빼돌리고 200억여원을 자기 수익으로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방사청에 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하며 납품가격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정부를 속여 대금 9천617만달러(약 1천101억원)의 예산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삿돈 90억여원을 홍콩 등에 빼돌리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조세포탈) 등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개인적 영달을 위해 튼튼한 안보와 국방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징역 10년과 추징금 59억9천여만원을 구형했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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