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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부산을 체류형 해양레저 중심도시로

부산시의회 '해양레저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을 체류형 해양레저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최근 부산시는 '해양레저 활성화 기본계획'을 만들어 해양레저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시는 2020년까지 5년 동안 1천억원을 투입해 송정 서프빌리지와 마리나 비즈니스센터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남구 우암부두에는 마리나 산업 육성을 위한 비즈니스센터도 2019년까지 만들 예정이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나눠 관리하던 국내외 해양 레저스포츠 대회와 체험 행사, 행사 등은 앞으로 시 체육회와 기초단체가 맡아 관리한다.

부산슈퍼컵 국제요트대회[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슈퍼컵 국제요트대회[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각종 해양 스포츠 대회를 5월에 모아 개최하는 '아시아세일링위크'를 신설하고 국제보트쇼와 해양레포츠 박람회를 열어 관광객을 부산에 머물게 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이 평상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시내 여러 해수욕장과 강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해양레저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시의 이런 계획을 뒷받침할 해양레저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달 제정했다.

부산시의회 윤종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5년마다 해양레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자문기구인 해양레저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업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규정도 조례에 포함됐다.

조례는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올해 말 시행된다.

다음은 조례 원문.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의 저변을 확대하고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여 해양수도 부산이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해수면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해양레저산업"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제조·수리·관리·대여 및 교육시설을 포함한 제반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해양레저 육성계획

제5조(해양레저 육성계획)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해양레저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레저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레저 및 해양레저산업 정책의 추진목표

2. 해양레저 및 해양레저산업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3.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마리나 시설 등 해양레저 관련 시설의 개발계획

5.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해양레저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해양레저육성위원회

제6조(해양레저육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양레저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해양레저 육성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해양레저 관련 경기·행사·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해양레저 및 해양레저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레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 시책

제17조(시설 조성) 시장은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마리나 시설 등 해양레저 관련 시설 및 편의시설

2. 기술연구, 전시관, 수상레저기구 관련 업체 등의 입주를 위한 해양레저산업단지

제18조(대회 및 행사 개최) 시장은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회 및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1.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

2. 해양레저 관련 전시회

3. 해양레저산업 관련 국내외 회의 개최 등 교류사업

4. 그 밖에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대회 및 행사

제19조(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해양레저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지역별 특화된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요트 등 해양레저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해양레저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21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무를 해양레저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23조(포상) 시장은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3장(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2021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pc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30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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