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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부금 대폭 삭감해도 전북교육청 수백억 '남는 장사?'

송고시간2016-10-24 15:09

올해 미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62억원 교육부가 떠안아

교부금 깎아도 내년 누리과정 예산 안 세우면 그만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교육부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전북과 경기교육청의 내년도 보통교부금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의 경우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분 762억원만큼을 제외하고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올해 예산까지 포함해 계산해보면 다른 전국의 교육청들과 비교해 수백억원의 '남는 장사'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내막은 이렇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62억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고 그 예산을 학교시설 개선비와 급식비 등에 썼다.

전북교육청이 세우지 않은 이 예산 대부분은 고스란히 교육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면에 교육부 요구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던 다른 교육청들은 전북교육청과 비교해 그만큼의 예산 손실을 본 셈이다.

이 계산법은 내년도 예산에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교부금을 삭감했으니 당연히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안 받고 안 세우는 것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승환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 세운 누리과정 예산은 연말 이후에 다시 교육부가 메워야 한다.

손익 계산을 해보면 '0'이 된다.

반면 다른 교육청들은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받지만 사실상 전액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써야 한다.

전북교육청과 비교해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것이다.

정부 교부금 대폭 삭감해도 전북교육청 수백억 '남는 장사?' - 4

그렇다고 전북교육청이 크게 '남는 장사'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미운털이 박힌'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각종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재정 인센티브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단적으로 최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운용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무르면서 500억원대로 추산되는 특별교부금을 한 푼도 배정받지 못하게 됐다.

330억원이 걸렸던 작년의 이 평가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교육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부가 내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서 깎아낸 교부금을 다른 교육청에 주겠다고 한 만큼 이 것 역시 손실분으로 볼 수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미편성은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원칙과 명분을 지키려는 것으로, 예산상의 손익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도 "굳이 계산한다면 (우리가) 손해 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의 내년도 교부금 감액 방침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실제 교부금을 깎을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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