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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선박에 담보금 3억원으로 상향 법안 발의

송고시간2016-10-24 13:50

조경태 의원, 불법조업 관련 물품몰수 추진 등 개정안 발의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24일 국내 어민과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 담보금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 불법 조업과 관련된 물품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어민 피해와 어자원 고갈문제가 심각해지고 단속 과정에서 해경도 피해를 보고 있지만 현행법의 처벌기준은 불법조업의 경각심을 심어주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연합뉴스TV 제공]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연합뉴스TV 제공]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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