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임기내 개헌> 김부겸 "개헌특위 만들자…대통령 주도 안돼"

송고시간2016-10-24 12:22

"4년 중임제는 8년 단임제나 마찬가지…권력집중 해결 안 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우선 국회 안에 개헌특위를 만들자"고 화답했다.

야권 대선주자로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온 김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힌 뒤 "임기 말의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모양새를 취하면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해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헌법에 규정된 개헌 절차를 밟아가면 된다"며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합의한 만큼 구체적 내용을 놓고 각자 입장을 내고 토론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개헌은 정치권의 계산보다 '국민의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생활권, 지방분권의 철학이 현행보다 대폭 확대·강화돼야 한다. 국민 여론을 수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진-원전사고의 위험, 에너지정책 대전환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는 건 유감이지만 이번 가을에 개헌특위를 만들어 토론하자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정부 안에 추진단을 만들겠다는 건 '정부는 일을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개헌은 국민 동의가 중요한 만큼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권력구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는 8년 단임제와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단임제가 갖는 권력집중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하나도 고쳐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개헌 시기를 묻자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말자. 정치일정과 결부시키면 더욱 혼란스러워진다"며 "대통령이 던진 화두 중 (현행 헌법이) 갈등을 우리 공동체가 감당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문제 인식만 받아들이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임기내 개헌> 김부겸 "개헌특위 만들자…대통령 주도 안돼" - 1

clap@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

CID : AKR20200424050100004

title : 'n번방' 등 성범죄 가담한 대학생, 교원 자격 못 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