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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내 개헌> 정부 개헌 조직 설치 어떻게 되나

송고시간2016-10-24 12:51

관계 부처 참여 위원회 구성할 듯…법제처, 실무작업 담당 전망

국회 나서는 박 대통령
국회 나서는 박 대통령

(서울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를 나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개헌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조직이 어떤 형태로 꾸려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박 대통령이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하지 않아서 조직의 형태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역대 정부의 전례에 비춰볼 때 개헌을 논의하는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나 기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의 관계 부처와 헌법 전문가 등이 들어갈 수 있다. 특히 개헌 논의를 위한 실무 작업은 법제처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에는 정부는 '헌법개정 추진지원단'을 구성했다.

지원단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차관, 행정자치부 2차관, 법제처 차장,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등 관계 부처 차관급 인사와 국무총리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여했다.

지원단은 법제팀, 총괄팀, 대외협력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고,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을 반장으로, 관계 부처 1급 공무원 등이 참여한 실무지원반도 가동됐다.

다만 추진단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별도의 조직이 아닌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됐다.

지원단은 같은 해 4월 헌법 개정안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했다. 또 헌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도 진행했다.

그렇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개헌을 놓고 격론을 벌였고, 18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개헌 추진 철회를 선언했다.

<임기내 개헌> 정부 개헌 조직 설치 어떻게 되나 - 2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당시에는 국회 주도로 개헌이 이뤄져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

국회는 1987년 6·29 선언 이후인 7월30일 민정당·민주당 소속 의원 4명씩 총 8명이 참여한 정치회의를 가동하며 개헌 협상을 시작했다.

이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같은 해 9월18일 여야 협상 내용을 토대로 개헌안 전문을 확정해 발의했고, 사흘 뒤인 21일 헌법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어 국회 의결을 거쳐 10월27일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반면 제5공화국 헌법 개정은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

정부는 1980년 1월 법제처 내에 헌법연구반을 설치했고, 3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헌법개정심의위원회 발족했다.

헌법개정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9월 7년 단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확정했고, 국민투표를 거쳐 공포했다. 다만 당시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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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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