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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내 개헌> 30년만의 개헌, '첩첩산중'…임기단축 '뜨거운 감자'

송고시간2016-10-24 13:05

권력구조 개편 놓고 여야 '동상이몽'…분권형 대통령제·내각제 등 분분

박 대통령,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박 대통령,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정치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회 전반을 뒤흔들어놓을 초대형 담론인 `개헌' 논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내 개헌을 전격 제안하면서 그동안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던 개헌 논의는 마치 '금제'에서 풀린 듯 공론화의 장(場)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일차적 관전포인트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정치권이 순조롭게 '합의개헌'을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일단 여당인 새누리당은 "즉각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을 추진하자"며 화답했지만 야권의 입장은 다소 모호해 보인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이 개헌론을 제안한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보이면서도 논의 자체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임기내 개헌>국회 나서는 박 대통령
<임기내 개헌>국회 나서는 박 대통령

<임기내 개헌>국회 나서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국회 본관을 나서고 있다.

그러나 개헌 추진에 가장 중요한 키를 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의식하면서 아직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민주당이 국회 개헌특위 제안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논의 자체에는 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개헌특위가 구성되고 향후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여야간의 첨예한 신경전이 불가피해보인다.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하더라도 개헌의 밑그림을 놓고는 '동상이몽'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87년 체제의 명운이 다했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있지만 여야는 물론 각 정파 내에서도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과 범위에 대한 의견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만큼 정치적 이해득실이 크다는 의미여서, 향후 논의가 그리 간단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두 일어선 야당의원들
모두 일어선 야당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야당 의원들이 박 대통령 입장 때 모두 일어서고 있다.

<임기내 개헌> 30년만의 개헌, '첩첩산중'…임기단축 '뜨거운 감자' - 1

당장 정치권 내 개헌론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제각각이다.

우선 '포스트 87년 체제' 개헌론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견해들이 크게 엇갈린다.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고도한 '힘의 집중'과 권력형 부정부패, 정경유착의 폐해를 청산해야 한다는 게 논의의 출발이다. 그러나 그 대안으로는 현행 직선제 대통령제를 보완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혹은 4년 중임 대통령제와 독일식, 스웨덴식 등 다양한 형태의 의원내각제 등 서로 상이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임기내 개헌> 87년 직선제 개헌이후 변혁맞는 한국
<임기내 개헌> 87년 직선제 개헌이후 변혁맞는 한국

<임기내 개헌> 87년 직선제 개헌이후 변혁맞는 한국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내 개헌을 밝힌 24일 오후 국회 본청 내 홍보판에 게시된 87년 직선제 개헌 안내문을 한 의원이 지나가고 있다.

특히 개헌 논의는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가치체계와 질서의 '대변화'를 수반한다.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이 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권를 넘어 국민 전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하는 것이 전제돼야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지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개헌의 방식ㆍ시기와 직결된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축소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일례로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다면 새로 원(院) 구성을 해서 총리를 뽑아야 하는 만큼 지금의 국회는 해산돼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한다고 해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려면 내년말 대선 직후 총선을 치러야 한다. 결국 20대 국회의 임기는 절반이 잘려나가는 셈이 된다.

이를 피해 국회의원의 임기를 보장하려면 차기 대선을 앞당겨야 하고 결과적으로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3년이나 깎이게 된다. 지지율이 높은 유력 대선주자로서는 향후 집권 가능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일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개헌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계개편을 비롯해 다양한 정치적 동기에 의해 추동됐지만 대부분 결정적 동력을 얻지 못한 채 소멸했다. 가장 가깝게는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해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나 실질적인 탄력을 받지 못했다.

현대 정치사에서 9차례 있었던 개헌은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거나, 1960년 4·19 혁명이나 1987년 6월 항쟁 등 '아래로부터의 혁명'에 준하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을 때 가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 대통령의 이번 개헌 논의가 과연 얼마만큼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mina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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