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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내 개헌> 安 "임기말 개헌, 崔·禹 덮으려는 것 아닌지 우려"

송고시간2016-10-24 11:45

"朴대통령, 2007년 盧 개헌 제의에 '참 나쁜 대통령' 말해"

"현 선거제 둔 개헌은 양당 다선의원들이 다해먹자는 것…선거제 개정부터"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하시겠다는 건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 의혹 이런 일을 덮으려는 것 아닌지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을 꺼냈을 때 박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전 대표)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 하신 적이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에 대한 논의들이 전개될 텐데 합의까지 이를 수 있을지, 합의를 못 하면 국회에 책임을 돌릴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안 전 대표는 "개헌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 전제, "개헌의 핵심 요지는 분권으로 한 사람, 한 세력에게 너무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 많은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헌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현재 양당 체제에 극도로 유리한 선거체제를 그대로 두고 개헌하겠다는 것은 민심에 정면으로 반해 양당 다선의원들이 다 해먹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편해 다당제와 분권, 협치가 가능한 형태를 만든 뒤 개헌으로 넘어가는 게 순서"라며 "개헌보다 쉬운 선거제도 합의를 못 하면 난이도가 높은 개헌은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 시일 안에 국회 정치발전특위에서 안을 만들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시점에 개정 선거법을 통과시키면 그다음에 개헌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안 전 대표는 "선거제 개편은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더 좋은 방향이라 생각하지만, 비례대표제까지 열어두고 법률을 개정해 튼튼한 기초를 다지고 합의의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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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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