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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내 개헌> 朴대통령 개헌 제안에 시민단체 찬반 엇갈려

송고시간2016-10-24 11:31

보수 "국민도 개헌 동의…시기적으로 적절" vs 진보 "국면전환용으로 개헌 이용 의혹"

박 대통령, "개헌 실무준비 시작할 것"
박 대통령, "개헌 실무준비 시작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이효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밝히자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찬반으로 엇갈렸다.

보수단체들은 대체로 개헌을 반기는 반응을 보인 반면, 진보단체들은 국면전환용 제안이 아닌지 의심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개헌에는 국민의 동의가 제일 중요한 데 지금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 봤을 때 국민도 개헌에 동의하는 상황"이라며 "임기 초반에는 개헌론에 여러 국정 과제들이 묻힐 수 있었으니 지금이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개헌이 지금까지는 정치인들의 이해득실에 의해 개진된 측면이 있다"며 "자신의 정치적상황에 따라 개헌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경우가 많았는데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은 "(개헌 추진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현재 헌법은 30년 전 헌법이니 새로운 헌법이 제7공화국을 여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임기내 개헌> 朴대통령 개헌 제안에 시민단체 찬반 엇갈려 - 2

김 회장은 "박 대통령은 부담 없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개헌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여야 합의하에 국민의 희망과 국가의 미래를 담은 새로운 헌법이 제정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반면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개헌이 언젠가 해야 하고 논의가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권력형 비리가 만연하고, 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하는 지금 이를 얘기하는 저의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떨어진 지지율,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개헌 논의를 들고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서민들은 '민생 살리기'를 무엇보다 바라는 현 상황에서 위로부터의 개헌으로 국내 사정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도 "박 대통령은 현재 증폭되는 각종 비리 의혹을 먼저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치 않으면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을 악용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총장은 "개헌은 국민적 여론과 공감대가 전제돼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민생 안정과 권력형 비리의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개헌은 국민이 정치권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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