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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내 개헌> 5년 단위 경제정책 패러다임 변화오나

송고시간2016-10-24 11:31


<임기내 개헌> 5년 단위 경제정책 패러다임 변화오나

박 대통령, "개헌 논의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결론"
박 대통령, "개헌 논의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결론"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김동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론'을 제기하면서 정부 경제정책 패러다임에도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그동안 5년 단임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떨어진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관성과 중장기적 시각을 함께 갖춘 경제정책을 펼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녹색경제' 패러다임의 폐기처분을 지켜본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은 비슷한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경제정책이 계승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정책 연속성 떨어진다"…개헌 논의 수면 위로

이날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적기 처리를 당부한 박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연설 후반부를 개헌 필요성에 할애하면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다"면서 개헌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다고도 했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은 5년인 정부 임기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경제정책이 추진되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명박 정부 당시 내세웠던 '녹색성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광복절 축사에서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며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내세웠다.

이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4대강 사업과 원전 수출 등 자원외교를 밀어붙이는 토대로 삼았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사라지고 이를 '창조경제' 패러다임이 대신 차지했다.

대통령 직속이던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하돼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개헌 없이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패러다임 역시 비슷한 운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의 경제정책이 절실하다는 점도 개헌을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현재와 같은 5년 단임제 하에서는 대부분 집권 1년차에 주요 경제정책의 제도적인 변화와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2∼3년차에 본격적인 시행 및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초기 3년 간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국가 정책을 결정할 수 없어 조급증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실제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역시 마찬가지다.

<임기내 개헌> 5년 단위 경제정책 패러다임 변화오나 - 2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임기 중간에 계획을 발표한데다 차기 정부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고르다 보니 과거와 같은 5개년, 7개년이 아닌 3개년짜리 계획이 만들어졌다.

문제는 3개년 계획이 내년 초에 완료되면 새 정권이 들어서기까지는 1년여간 경제정책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개혁으로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마지막 문턱을 넘기 위해 매진해 왔지만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년마다 경제정책의 틀이 바뀌면서 정책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가계나 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박 대통령은 "경제주체들은 5년 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고민들은 비단 현 정부뿐만 아니라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모두가 되풀이해 왔다. 이제는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 여소야대 20대 국회에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 지켜달라"

박 대통령은 개헌 언급에 앞서 시정연설의 가장 첫머리에서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의 지출을 10% 정도 구조조정해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선도 등 예산안의 세부적인 방향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면서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서 17조5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꿨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19조4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 목표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의미를 공들여 설명하며 적기 처리를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25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 예결위의 경제·비경제부처별 심사, 소위원회 세부 심사와 소위·전체회의 의결 등이 숨 가쁘게 이어진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각종 의혹과 논란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한 상태여서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이 담긴 국회선진화법에도 불구하고 최종 처리는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모두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한 번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정파를 넘어, 이념과 세대를 넘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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