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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개헌카드 전격 공식화…'의혹정국ㆍ대결정치' 돌파

송고시간2016-10-24 11:23

'최순실ㆍ우병우 블랙홀'에 국정발목…87년 체제 한계봉착 지적

"책임정치 실종되고 대선마다 반복되는 대결구도에 한계"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못나가는 정치체제론 밝은 미래 어렵다"

대선공약인 4년 중임제 거론 속 靑 "방향성 정해지지 않았다"

<임기내 개헌> 개헌 추진 밝히는 박 대통령
<임기내 개헌> 개헌 추진 밝히는 박 대통령

<임기내 개헌> 개헌 추진 밝히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여당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박 대통령 시정연설 도중 개헌을 추진한다고 발언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 내 개헌완수를 공식화했다.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놓고 개헌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 든 것이다.

대선 당시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취임 후에는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것"이라며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반복했다는 점에서 '깜짝 카드'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불과 6개월 전인 지난 4월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도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느냐"면서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동안 여야의 개헌 요구에 응하지 않던 박 대통령이 임기를 1년 4개월 남기고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정치권이 5년 단위의 '대선 시계'에 맞춰 이전투구의 정쟁을 반복하는 구조적 한계를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돼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즉, 차기 대선만을 바라본 여야의 무한 정쟁으로 정책 추진에 애를 먹고, 정권 교체 시 정책의 연속성도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5년 단임제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개헌이 경제살리기 등의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해왔지만, 1987년 5년 단임 대통령제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절감하고 개헌을 통해 새로운 2017년 체제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구상을 내놓은 셈이다.

특히 집권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체제로 재편됐고, 이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최순실 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으로 야권과 극한 충돌을 거듭하면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될 수도 있다는 여권 내 우려가 이번 결단의 한 배경이 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 시정연설, 박수와 냉정
박 대통령 시정연설, 박수와 냉정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동안 여당 의원들만 박수치고 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제뿐만 북한이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위협을 멈추지 않는 안보위기의 현실 또한 정권만 바뀌면 우리의 대북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 원인이라고 박 대통령은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다수의 여야 대권주자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등 정치권과 일반 국민들 상당수가 개헌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청와대를 압박했다.

아울러 정치권이 개헌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저마다 주장이 달라 단일한 개헌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제안을 해야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현실론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박 대통령은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언급하지 않아 향후 어떤 식으로 가닥이 잡힐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에 담았던 4년 중임제로 추진할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그런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원점에서 검토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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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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