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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개헌 전격 제안…향후 개헌 절차 어떻게 되나

송고시간2016-10-24 10:45

박 대통령, "개헌 논의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결론"
박 대통령, "개헌 논의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결론"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 연설 도중 "개헌 논의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시기적으로 지금이 개헌 논의 적기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하면서 향후 개헌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헌 절차는 헌법 제128조∼제130조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이 300명인 만큼 151명 발의로 제안이 된다.

역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된 개헌 관련 각종 위원회 등은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기구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단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박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이 이뤄진다고 해도 박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朴대통령, 개헌 전격 제안…향후 개헌 절차 어떻게 되나 - 2

이 같은 조항은 군사독재 시절 개헌이 임기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경우가 많아 이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셈이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당 등은 국민투표일 공고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방송 연설·대담·토론을 하거나 소형인쇄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 대한 운동을 할 수 있다.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개헌안 발효 시기는 부칙으로 정한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헌이 확정되며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은 일반 법률과는 달리 헌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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