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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력 5년 신임 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공개

송고시간2016-10-24 11:00

검사·변호사 등 8명…3주동안 적격여부 의견 수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은 24일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임용예정자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임용예정자는 검사 출신 1명, 로펌 변호사 5명, 국선전담변호사 2명 등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은 이 명단을 홈페이지(judges.scourt.go.kr)에 3주 동안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누구든지 임용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법원행정처의 검토를 거쳐 대법관회의에 제공된다. 임용예정자는 대법관회의의 심사를 통해 임명된다.

대법원은 법관 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법관 임용은 단기 경력자와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경력 15년 이상 전담법관 등 세 갈래로 이뤄진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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