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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00조원 규모 나라살림 예산심사 레이스 개막

송고시간2016-10-24 04:50


국회, 400조원 규모 나라살림 예산심사 레이스 개막

앞이 캄캄한 예산심사 돌입
앞이 캄캄한 예산심사 돌입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각 의원 자리에 예산안 설명자료가 쌓여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약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시동을 건다.

우선 이날 본회의 직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4개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 심의를 개시한다.

그외 상임위도 일제히 금주 내 예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이어 26∼28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경제부처(10월 31일∼11월 1일)와 비경제부처(11월 2∼3일)에 대한 부별심사가 진행되고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1월 30일 전체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약 한 달간의 '예산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특히 여야가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관련 예산 등을 두고 첨예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밖에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의혹'부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 '송민순 회고록 파문',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굵직한 정치적 쟁점 사안들도 산적해 있어 예산안 처리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한편, 정보위원회는 오전과 오후 각각 국군기무사령부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을 실시한다.

또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전담하는 총괄기구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할 방침이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특별법 논의를 개시한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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