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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옴부즈만 "청탁금지법 피해 소상공인에 4대보험료 유예해야"

송고시간2016-10-24 06:55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 제대로 안착하기 전까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줘야 합니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겸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벤처중소기업 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옴부즈만 지원단 사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상공인의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옴부즈만은 중견·중소·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부 관계기관에 건의해 개선하는 비상근 민간 전문위원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 제도를 본떠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지만 중기청장 등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독특한 위치를 가진다. 지위적으로는 중기청장과 맞먹는 '차관급'으로 평가된다.

김문겸 옴부즈만. [옴부즈만 지원단 제공 = 연합뉴스]
김문겸 옴부즈만. [옴부즈만 지원단 제공 = 연합뉴스]

김 옴부즈만은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일주일에 한 차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있는 현장을 방문한다.

그는 "청탁금지법 시행된 지 불과 한 달 정도 됐는데도 지레 겁을 먹은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특히 규모 있는 음식업 자영업자나 화훼업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들이 열심히 일하면 뭔가 되겠다는 희망을 품어야 서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지만 나라 전체가 청탁금지법 논란에 휩싸이다 보니 업자들이 '앞으로 힘들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부터 이 법으로 인해 소상공인은 연간 2조6천억 원 수준의 매출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이 같은 손실을 볼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러한 전망 때문에 소비 침체가 발생해 서민 경제의 활력을 잃을 수 있다고 김 옴부즈만은 우려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을 시행했으면 소상공인에게 '영양제'라도 놔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청탁금지법이 제대로 안착해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4대 보험료 납부를 한시적으로도 유예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옴부즈만은 또 1~2명이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의 경우 연간 영업이익률이 4~6%인데 카드 수수료 납부로 이익률이 2%가량 줄어드는 상황인 만큼 이들에게 카드 수수료 지급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은 국내 고용 시장 인력의 68%가량을 책임지고 있다"며 "정치인이나 정부가 언론의 이목을 끌 만한 말뿐인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지난달 개막한 대규모 관광·쇼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옴부즈만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같은 행사를 해도 시장 상인들이 마케팅 기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좋은 상인을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제주도 올레 전통시장의 경우처럼 지역 문화 행사와 연계한 쇼핑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1956년 대전에서 출생한 김 옴부즈만은 숭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유학 가 뉴욕주립대 경영학석사(MBA) 학위와 일리노이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1년 2대 옴부즈만으로 위촉됐고 2014년 연임에 성공해 3대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어느 주제가 나와도 막힘 없이 답변한 김 옴부즈만은 특히 정치권에 대해선 비판적인 견해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김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투자를 끌어들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을 꾀해야 하지만 관련 법안이 정치권의 이익 다툼으로 폐기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가 19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온갖 당파 싸움에 묻혀 사실상 폐기된 상태"라며 "제조업 분야는 대기업이 장악한 상태라 중소기업은 서비스산업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정치권이 당파 싸움에 매몰돼 관련 문제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옴부즈만은 자신을 둘러싼 전용차량 지원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홍익표 의원(민주당)은 옴부즈만이 리스하는 차량의 월 임차료가 199만 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고가의 전용차량을 지원받으면 정부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해야 하는 옴부즈만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옴부즈만은 "정부로부터 월 100만~200만 원의 수당을 받지만, 어떠한 고정적인 월급을 받지 않는다"며 "옴부즈만의 주요 역할인 '현장 방문 활동'을 위해 전용차량 지원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am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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