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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총 열어 '법인세 인상불가' 거듭 확인 방침

송고시간2016-10-24 04:52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새누리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올해 예산정국의 최대 쟁점이 될 법인세 문제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된 본회의가 끝난 뒤 곧바로 의총을 열어 야권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반대한다는 당의 입장을 거듭 확인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예산정국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벌써부터 법인세 인상을 화두로 잡으며 대여(對與) 압박에 나선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간담회를 통해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등의 세법개정안을 추진할 뜻을 거듭 확인했다.

정의당도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법인세 인상은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투자·일자리 감소와 경기 위축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법인세 인상에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다만 여당은 기업에 대한 각종 감면혜택 관련 조항을 조정함으로써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은 검토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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