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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망 부터 부검영장 집행 시도까지 29일

경찰, 영장 발부 26일만에 집행 나서…영장 시한 이틀 앞두고
영장집행 나선 홍완선 종로서장
영장집행 나선 홍완선 종로서장(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집행에 나선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투쟁본부와 대치하고 있다. 2016.10.23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고 백남기씨 시신에 대한 경찰의 23일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시도는 법원이 '조건부' 영장을 발부한 지 26일만에 이뤄진 것이다. 영장 유효기간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경찰은 백씨가 사망 당일인 25일 검찰을 통해 부검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튿날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검·경이 재차 영장을 청구하자 유족과의 협의 등을 조건으로 달아 지난달 28일 이를 발부했다.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고 시기·방법·절차·경과에 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공유하라는 것이 법원이 언급한 단서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영장 발부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을 시작으로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에 6차례에 걸친 협의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들 공문은 모두 "대표자를 선정하고 부검을 위한 협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달라"는 내용이었으나 통보 시한은 이달 4일에서 시작해 이달 22일까지 늦춰졌다.

경찰이 보낸 공문의 발송일과 유족·투쟁본부에 요구한 통보 시한 사이의 간격은 초반에는 닷새였지만 나중에는 이틀로 줄어들었다.

경찰은 백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가리는 검찰 수사 등이 진행중인 만큼 명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서는 부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투쟁본부측이 요구하는 경찰의 사과 등에 대해서도 부검 등을 통해 명확한 사인이 가려진뒤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백씨의 사인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경찰의 협의요청을 거부했다.

이들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것이 분명한데 경찰이 부검을 고집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사망에 책임이 있는 경찰에게 시신을 다시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자신들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도 경찰이 지속해서 공문을 보내는 데 대해 '언론플레이'라고 비판했다.

구호 외치는 시민들
구호 외치는 시민들(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경찰이 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영장 집행에 나선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과 종교인들이 영장집행 저지를 위한 간이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10.23
superdoo82@yna.co.kr

경찰과 유족의 6차례에 걸친 '협의요청-거부' 공방 과정에서 영장 내용도 일부 공개됐다.

투쟁본부는 이달 4일 법원이 발부한 부검 영장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튿날 영장 가운데 법원이 조건으로 내건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 부분을 공개했다.

경찰도 내부 논의와 법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법원이 내건 조건 부분을 공개했으나 부검 필요성 등을 담은 자신들의 청구 취지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다.

투쟁본부는 백씨에 대한 부검 영장 집행 시도를 비판하고 백씨 사망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하며 주말마다 집회를 열었다.

영장 유효기간인 25일까지 240시간 동안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백씨 시신을 지키자며 '시민지킴이'도 조직했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19명은 이달 7일 유족 동의 없는 부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달 13일 부검 영장이 유족의 시체 처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영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고, 경찰은 유족·투쟁본부의 반발에도 6차 협의요청 공문 시한 다음 날인 23일 영장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영장집행 위해 서울대병원 찾은 종로경찰서장
영장집행 위해 서울대병원 찾은 종로경찰서장(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이 23일 오전 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6.10.23
superdoo82@yna.co.kr
대책위 관계자와 이야기하는 종로경찰서장
대책위 관계자와 이야기하는 종로경찰서장(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3일 오전 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이 백남기 대책위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16.10.23
superdoo82@yna.co.kr

com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3 11: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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