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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종반> 한반도 안보·경제 지형 달라지나

클린턴, 한미동맹 강조·강력한 대북제재
트럼프, 대북정책 불확실·오바마식 해법 반대
보호무역 기조 강화할듯…트럼프 집권땐 한미FTA 타격 예고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방위비 더 내라"(트럼프), "동맹체제 찢으려 한다"(클린턴).

미국 대선의 마지막 분수령으로 꼽힌 지난 19일(현지시간) 대선후보 3차 TV토론.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 방위비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한미 동맹과 북핵,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가들은 한반도 이슈가 올해만큼 미국 대선판을 달군 적은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그만큼 클린턴과 트럼프의 시각차가 뚜렷하다는 것이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AP=연합뉴스]

무엇보다 한반도 안보 지형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

클린턴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궤를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 정부가 핵 억지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 안보를 보장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으로서 북한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그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유엔의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다.

또 지난 7월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동맹과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며, 특히 북핵 대응을 위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다.

'클린턴 정부' 탄생시 국방장관 '0순위'로 거론되는 미셸 플루노이 전 국방차관도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국과 매우 강한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 미국에도 혜택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상대적으로 불투명하다. 그는 김정은에 대해서도 "완전 미치광이다. 그러나 인정은 해줘야 한다. 권력을 장악하고 보스가 됐다"고 말했다. 기존 워싱턴 정가와는 상이한 시각을 지닌 셈이다.

또한 "중국을 통해 김정은을 사라지게 하겠다"고 했다가, "미국에 온다면 햄버거를 먹으며 핵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등 대북관도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은 중국의 베이비이다. 중국이 풀어야 한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그가 집권한다면 북한 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한미동맹에 대한 그의 태도는 분명하다. 각국 동맹에 '비즈니스' 관점으로 접근하는 그는 한국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100% 내라고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는 지난 9월 유세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에 대한 대가를 더 지불하도록 요구하겠다"고 했고, 또 지난 19일 토론에서는 "우리가 더이상 사우디와 일본, 독일, 한국, 그리고 많은 나라를 방어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주한미군이 한미 모두에 '윈-윈'이라는 클린턴과는 180도 다른 것으로, 트럼프 집권시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문제가 최우선 화두로 떠오를 수 있다.

트럼프는 또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히는 이란 핵협상에 대해 "최악의 협상", "재앙적"이라고 비판을 가했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에서는 오바마 정부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A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AP=연합뉴스]

두 후보의 무역정책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클린턴과 트럼프 모두 '보호무역'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지난 5일 네바다 주 유세에서는 "힐러리가 주도한 한국과의 무역협정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일자리 10만 개를 빼앗겼다. 기억하느냐"며 "엄청난 일자리만 빼앗아갔다"고 했다.

물론 이는 골수 지지층인 백인 저임금 근로자들의 표심을 겨냥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이고, 트럼프 캠프의 통상 브레인들의 인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지지층에 대한 답례 성격의 '보여주기' 정책 사례로, 한미 FTA 손보기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클린턴도 대선 기간 보호무역 노선을 걸어왔다. 한미FTA를 거론한 적은 없지만, 국무장관 시절 찬성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는 반대한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다만 클린턴은 '샌더스 돌풍'과 '트럼프 현상'으로 대선판에 반(反)세계화, 반자유무역 바람이 몰아닥친 데 대한 선거 전략으로 보호무역으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만약 '백악관 주인'이 된다면 노선 수정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k027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2 13: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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