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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13%差…기존연구 과장"

송고시간2016-10-24 06:00

한경연 분석, 단순 비교론 50% 넘게 차이 나…남녀 격차는 22%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직무나 성별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동일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가 13%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임금방정식 추정을 통한 임금격차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현재 발표되고 있는 임금격차에 관한 수치는 단순 월 급여 수준으로 다양한 임금결정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임금결정 요인이 같다고 가정하는 '임금방정식 추정 방식'을 적용해 보다 정확한 임금수준 차이를 비교·분석했다"고 밝혔다.

연구에는 임금근로자 1천467만명의 근로시간, 급여, 연령, 경력 등의 정보가 담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5년 자료가 활용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이 자료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단순히 월급을 비교해 보면 정규직 급여는 월 319만원, 비정규직 월급여액은 약 157만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급여수준은 49.2%로 계산된다.

그러나 직무, 업종, 성별, 학력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동일한 상황에서 고용형태 차이에 따른 임금수준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87% 수준으로 추정됐다.

운수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각각 정규직의 119.9%, 111% 수준으로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더 높았다. 농업, 임업, 어업도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108.5% 수준, 교육서비스업은 105.4%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광호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개인의 다른 특성이 동일한 경우 건설, 운수, 교육서비스업은 업장에 소속돼 일하기보다 업무 단위 계약을 통해 개인 능력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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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임금격차의 경우 여성은 남성의 78% 수준으로 추정됐다.

임금방정식을 적용해 임금수준을 추정할 경우 남녀 간의 임금격차가 22% 수준으로 2014년에 OECD가 발표한 남녀 임금격차 수치 36.7%보다 낮다는 것이다.

산업별로 보면 예술, 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남성 대비 여성 임금수준이 90.2%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89.6%), 숙박 및 음식점업(88.5%), 교육서비스업(87.5%),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85.9%) 순이었다.

우광호 부연구위원은 "일의 결과가 성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인 예술스포츠, 부동산임대,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산업은 여성과 남성임금 간 격차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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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300인 미만 사업장의 5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고,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는 고졸 이하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대졸 이상 근로자의 75% 수준으로 추정됐다.

근속연수별로는 30년 근속 근로자 임금수준이 1년 미만 근로자보다 약 2.5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근속에 따른 임금상승이 상당히 컸다.

우 부연구위원은 "기존에 발표된 임금격차 수치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치로 집단 간에 임금격차가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며 "사회갈등과 위화감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임금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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